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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번호판 바꿔치기에 합류한 공무원들

사건/사고 | 06-17 14:52

대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이른바 '황금 번호판'을 등록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구는 특정 감사를 통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실무자 14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신규·이전 등록 담당 10명, 변경 등록 담당 4명이다.

이들은 차주나 차량 판매 업자의 요청을 받아 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황금 번호판' 확보 청탁을 받고,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해당 업체에 우선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식사 접대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황금 번호판'은 4자리 동일번호(5555, 4444 등), 3자리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을 뜻한다.

범행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임의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 황금 번호 등록과 상관없는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황금 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세단 등의 황금 번호 등록 요청이 들어오면 무작위 추출 원칙에 따르지 않고, 특정 번호를 차량에 부여해 예방에 나섰다.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3년에 걸쳐 황금 번호를 대행업체에 넘겼다. 이들의 위반 건수는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 번호를 받은 차 대부분은 고가 외제 차였으며 법인 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 선에서 인수인계를 거치며 이같은 행위를 관행적으로 지속하고 있었다.

비위가 확인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10명이다. 서구는 이들 중 6명에 대해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및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훈계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등록 업무는 실무자 처리로 완결돼 실시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상 부서장은 공식적인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담당 팀장에게는 실무 관행을 통제하지 못한 관리적 책임을 적용해 훈계 처분했다.

공무직 4명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으며 부서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에 따라 자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이승규 감사담당관은 "시스템 취약점 보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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