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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된 사건에 대한 사과와 취소를 거론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선 “선거가 끝나고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 이후 특검법 처리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등 검찰의 조작 사건에 대한 것 아니냐”며 “이에 공소 취소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급심 판례를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이 알 수가 없다”며 법원이 하급심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은 2013년 이후 확정된 판결서를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어 항소, 상고가 진행 중인 미확정 하급심의 판결문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며 “본인 범죄는 아예 재판까지 없애겠다는 사람이 남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뭘 취소하라는 말이냐”며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말했다. 

류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