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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감리업체, 군청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불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월 14일 불이 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현장.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공사 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건물 사용 승인을 위해 감리업체, 기장군청, 소방서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화재 당시 사용 승인이 났음에도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던 점에 착안해 시작된 경찰 인허가 비리 수사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허가 전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 임원 1명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1명을 구속했고 기장군청 공무원 5명, 업무대행 건축사 2명, 소방서 공무원 2명, 감리업체 관계자 9명,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 등 총 29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PF대출 당시 약정한 준공 날짜인 지난해 11월 27일을 지키기 위해 공정률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리 회사 관계자에게 허위 감리 완료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가 통하지 않자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 협박하고 ‘소방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제출의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하는 확약서를 쓰고 이에 근거해 3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 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는 기장군으로 제출됐는데, 기장군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는 현장 조사와 검사 없이 사용 승인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사전 모의를 통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를 작성한 정황이 담긴 포렌식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해 군청의 한 협의 부서 과장은 주무관의 부적합 의견을 무시하고 내용을 수정한 뒤 전결 처리해 사용승인을 밀어붙였다. 

경찰은 이 과장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기장군 공무원 5명과 기장소방서 소방관 등에게 고급호텔 뷔페 식사권을 제공했고 그 중 일부는 사용됐다. 

하지만 기장군, 기장소방서 관련 혐의자들은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가 1장에 15만원 상당인 고급호텔 뷔페 식사권 124장(1860만 원)을 구매했고, 이중 57장을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관련 수사 결과를 넘겨 받아 해당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2명,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경찰 수사까지 포함하면 반얀트리 화재 관련으로 총 8명이 구속되고, 3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게됐다.

류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