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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 논란에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여당 지도부에서 인사 검증 문제에 인책론이 제기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대응이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라면서 “부실한 검증 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검증팀이 만들어진 지) 여러 달이 지나고 숱한 인사 검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검증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시 복기하고 왜 놓쳤는지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사건이 보도된 5년 전 당시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근무했다는 지적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기억에 의존할 문제는 아니다”며 “검증이라는 것이 물 샐 틈 없이 시스템적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자 문책’이 대통령실 특정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고, 어디서 못 걸렀는지 철저히 따져야 하고, 주의하거나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면 거기 책임도 따르지 않겠나”라고 문책 인사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현 정부 들어 김인철(교육부 장관)·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송옥렬(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부실 인사 검증 논란 끝에 낙마한 바 있지만, 검증 라인에 문책이 이뤄진 적은 없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사퇴에 “공직 후보자가 사전 질의서에 답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등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현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보이며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윤 대통령 역시 사전 질의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 변호사의 처신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제기한 ‘한 장관 책임론’에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면서도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국민이 우려를 많이 하니 당연히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발의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검찰 출신임을 언급하며 “‘정순신 사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으로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에 둔 정부 조직 개편안 문제점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