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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란 기업의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 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자유가 출발하며 이 같은 자유는 시장 안에서 공정한 질서에 따라 공존하고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며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질서･시장질서에 있어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