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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야당 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무인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사실을 최근에야 최종확인했다. 군이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등 정보 분석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은 대통령실 내부에도 퍼져 있다.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우선 안보라인 수뇌부에 대한 문책보다는 군의 내부 조사와 감찰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저녁 브리핑에서도 이종섭 국방장관 책임론과 관련된 질문에 "군에서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안보 공백'에 대한 문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야당 등에서 제기되는 즉각적인 수뇌부 책임론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군이 자체 조사·감찰을 통해 대응 실패 부분을 가려내는 과정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안보 대비태세를 재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흐릿한 대적관과 조직 온정주의가 군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특정 인사부터 당장 책임을 묻기보다 이런 부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뒤 "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정신적 무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수뇌부 책임론에 신중한 데는 북한이 추가도발에 역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군 장성들이 우수수 나가떨어지면 (강도가 더 높은) 중형 무인기나 스텔스 무인기 도발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책임을 안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봐가며 전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군당국의 안보 구멍을 놓고 정부에 십자포화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이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내각 개편까지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며칠 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 제기를 이적행위로 몰더니,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나왔다"며 "윤석열 정부와 군이 거짓말과 은폐 의혹을 덮고자 음모론을 지속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