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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는 모습. 

27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과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 등이 사면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과 관련,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냐”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을 위한 사면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세력, 이명박 정부 뇌물 공직자, 기업인들까지 전부 사면 복권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조윤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분들이 (사면에) 다 포함됐다”면서 “이게 도대체 국민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폭넓게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를 사면했다”면서 “총선에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정치적 고려”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 사면에 대해선 ‘보수세력 규합’ 효과가 더 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 결정에 대해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가 대거 사면, 복권되면서 ‘공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사면에 대한 비판에는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김기춘, 우병우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 농단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들까지 대거 사면복권됐다”면서 “이번 사면은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딱 4명 사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프랑스도 사르코지 대통령 이외에는 10명 이상 사면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제 정치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 사면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면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대통합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