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12-05 14:42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장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상을 통해 감액 심사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2+2 협의체는 예산안 이외에 예산 부수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예산은 2+2에서 7, 8개 쟁점 말고는 거의 타결이 됐다”면서 “감액규모도 거의 결정됐고 1조 1800억 원 정도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 다음에는 원내대표 간 마지막 타결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2+2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감액이 마무리가 안 됐다”면서도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로 넘기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오늘 최대한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특히 예산 협상이 다음주로 넘어가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 “넘어갈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예산안 협상이 장외 테이블에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상민 장관’ 문제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경우 예산안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예산안 타협은 이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 ‘원샷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으로 가는 전략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로 갈등을 계속하고 있어 8일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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