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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 대통령 "막연하게 다 책임? 있을 수 없는 얘기" 문책론 선긋기

    청와대/국회 | 11-08 15:3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 문책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려주길 당부하겠다"며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이 발언은 당초 공개회의에서 언급한 모두 발언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에서의 언급을 이례적으로 전한 것이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 윤희근 경찰청장 뿐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까지 거론하는데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및 감찰 조사 결과를 문책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선(先) 수습 후(後) 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책임은 사법책임과는 달리 행위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정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왜 해체되었나? 침몰하는 세월호를 그저 바라만 보면서 인명을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박 주위를 경비정을 타고 빙빙 돌았기 때문"이라며 "그때 갓 임명된 주무부 장관은 왜 바로 해임되었나? 정치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라며 "경찰을 관장하는 업무가 행안부 장관에게 이관된 이상 행안부 장관도 정치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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