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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낙동강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026년 도입

    정책 | 10-18 14:40

     

    환경부가 낙동강에 TOC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 밝힌 17일 부산 북구 화명대교 인근 낙동강 전경. 

    환경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낙동강 지류인 경북 금호강과 경남 남강 유역에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2026년 낙동강 수계 전체에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이날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면서 금호강과 남강 유역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 총량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기준을 TOC로 변경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BOD 등은 물속 유기물질의 20~40% 정도, TOC는 90%가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의 식수원인 물금의 경우 L당 BOD 값이 2004년 2.6mg에서 지난해 1.9mg으로 줄어드는 등 전체 낙동강 수계에서 같은 기간 BOD와 T-P 기준 오염 물질이 6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물금의 TOC 농도는 2011년 L당 3.7mg에서 2020년 4.4mg으로 19% 높아지는 등 기준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차이는 기술적 한계로 BOD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TOC는 시료를 산화시키는 등의 몇 단계 작업이 필요하고, 그만큼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유리하다. 상당수 난분해성 유기물질은 공업 지역 하·폐수에서 유입되는데, 지난 20년간 낙동강 수계에 산업단지가 늘면서 BOD 값은 줄어도 TOC 값은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낙동강 수계 전역으로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확대되면, 산단 등 공업 지역 수질 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업 시설 중 상당수가 폐수 방류를 위한 추가 정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며, 오염물질 총량에 묶여 수계 내 추가 산단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환경부는 금호강과 남강 수계의 TOC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수질 예측을 위한 가상모형을 개발하고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경남, 대구, 경북 등 관련 지자체와도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관리목표 수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강화, 비점오염원(가축분뇨 등) 관리대책을 시행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 낙동강 수계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 등 수질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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