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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정부/지자체 | 08-12 09:42


    물가동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추석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하반기 부산 등 10개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역시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기간 중 과일·축산물 등 20대 성수품 가격이 1년 전 추석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을 대폭 늘리고 할인쿠폰사 발행으로 20~30%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달 말 최종 발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기재부는 “최종 면제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8월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 때 시행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확정되면 면제기간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또 식품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해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가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버팀목) 금리(연 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한다.

    통신분야에서는 정부가 업계와 협의해 이달 중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SK텔레콤은 5G 중간요금제(24GB, 5만 9000원)를 포함한 5종을 출시했는데 KT와 LG유플러스도 8월 중 SKT와 차별화된 수준의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데이터 리필쿠폰과 월별 데이터 추가제공 등 20대 청년을 위해 데이터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SK텔레콤은 청년 대상 데이터 리필쿠폰을 제공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청년 신청자 대상 월 데이터 2GB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14만 5000세대 1100억 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8월에 조기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선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15일부터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이와 함께 추석 성수품 물가를 잡기 위해 20개 성수품을 평소의 1.4배 공급한다. 할인쿠폰은 최대 650억 원을 투입하고 1인당 한도도 마트·온라인몰은 1만→2만 원, 전통시장은 2만→3만 원으로 올렸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린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20~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하나로마트 등 13개 오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쿠팡,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쇼핑몰, 25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참여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한다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온누리 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몰 3곳과 전통시장 배달앱 ‘놀러와요시장’에서 구매시 1인당 3만 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을 직접 찾는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2만~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먼저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전통시장 고객은 고령층이 많은데 할인을 받으려면 온라인을 이용해야 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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