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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7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또 한덕수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반도체 인재 양성 대책을 보면 수도권 대학 정원을 허용, 지역대학의 우려가 크다”며 “지역대학이 어려워질 것이란 걱정이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부총리는 “지방대학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강점이 있고, 역량이 된다면 정부의 재원을 투입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이에 최 의원은 “과거 지방에도 명문대가 많았는데 계속해서 위축이 심화한다”며 “부총리로서 새로운 과학기술 인재와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통해서 (지역대학 발전의)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총리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칸막이식 지원을 통합하고 지역대학의 교원 모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지역대학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학사, 석박사 과정 20개 중 17개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있다”며 “계약학과 지방 지원은 이미 실패를 경험이라 계약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인재육성 방안을 지역에서 지방 죽이기로 인식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방대학에는 그 지원도를 더 높이려고 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서 의원은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 대학 인원 모집이 2만 6000명 줄었고, 서울 4년제 대학은 134명 늘었다”며 “지방대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육 양극화 해소를 통해 ‘수도권 쏠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쏠림의 이유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가 문제”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율이 낮은 것도 자녀교육 문제로 이주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2%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학교 설립)공급 주체를 민간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박 부총리는 “기업이 수요 창출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중·고등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내년 1월 1일 부울경 메가시티 사무개시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30개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도 노력해야겠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총리실에서 ‘협의회’를 재개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협의회가 운영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각종 논란에도 원 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 부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박 부총리는 “교육자로서 20년 이상 대학에 있으면서 후학 양성과 연구를 해왔고, 교육 분야를 포함해 공공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왔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