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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두번 휴업을 갖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실제로 이 제도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한달에 두번 휴업을 갖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 제도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현재의 구도상 국회 입법에 들어가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제한 규제로 선정해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는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먼저 법제처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제한 시간(오전 0∼10시)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런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며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은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이런 규제로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무휴업 제도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 3건을 추려 실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낮 1시 25분 기준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29만 8271건 ‘좋아요’를 받아 근소한 차이지만 10건의 제안 중 가장 호응이 많았다. 지난 20일 주식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기대감으로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각각 8.33%, 4.13% 오르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반대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들도 발의돼 있다. 만약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예고돼 있는 것이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