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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사진 공개 파문 확산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강인선 대변인이 ‘북송 탈북 어민 사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권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북 관련 사건들을 ‘반인륜’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이에 야권에서는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맞선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안보 이슈를 꺼내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말만 듣고 살인자 규정”

국힘 “철저 조사, 진실 밝혀야”

“흉악범 탈북자도 받아야 하나”

민주 “안보를 인질 삼은 공세”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 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 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떤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당도 국가안보문란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전했다.

최근 경제위기와 인사 논란, 당 내분 등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전 정권을 겨냥한 ‘안보 프레임’을 만들어 보수진영 결집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걸핏하면 전 정권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도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사정 정국을 강화한다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