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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관세를 없애면 수입가격이 내려가 결과적으로 국내 물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도 확대하는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금액이 8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특히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관세가 없어지는 7개 품목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원두 주정원료 대파 등이다.

정부 비상경제회의… 대책 발표

커피·분유 등 7개 품목 관세 없애

밥상물가 낮추기, 적극 할당관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확대

축산단체 “생존권 위협” 반발

수입산 소고기는 현재 기본 관세가 40%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의 경우 미국 10.6%, 호주 16% 관세가 적용되는데 이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10만t 수입물량에 적용된다.

닭고기도 20~30%인 관세가 무관세가 되며 커피는 생두 2%, 로스팅 8% 적용되던 관세가 없어진다. 수입 분유(전지·탈지)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2일부터 무관세를 적용 중인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을 1만t에서 3만t으로 늘린다. 주정원료도 관세가 없어지는데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소고기 관세가 없어지면 최대 5~8%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0%를 이미 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수량이 대부분 소진돼 삼겹살 성수기(7~9월)에 맞춰 2만t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25개 단체가 모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6월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 기여도는 0.35%포인트에 불과하다”며 “국민 먹거리 근간인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천박한 인식에 전국 축산농가들은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 원 추가로 늘린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현장에서 할인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16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10월부터 금액을 17만 2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올린다.

그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를 10kg당 1만 900원에서 7900원으로 8~12월 한시 인하한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도 연 1.5%에서 1.0%로 내리고 자금규모도 2241억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등 상환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사이에 한시 허용키로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급쪽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번 대책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