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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PK 보수독주 시대…견제·균형 실종 우려

    정부/지자체 | 06-03 10:57

    - 의회도 대부분 국힘 장악
    - 국힘 “낮은 자세 임할 것”

    ‘대선 연장전’이라 불려온 6·1 지방선거는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의 대승으로 끝났다. 특히 4년 전 부산 울산 경남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고토를 완전히 탈환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부산에서는 역대 최초로 기초단체장(16석)과 광역의원 지역구(42석)를 국민의힘이 동반 석권했다.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첫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인을 무더기 배출했고, 그 이전에는 보수 정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두 선거에서 당선인을 모두 배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에서도 18개 기초(시·군)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4석을 차지하면서 크게 이겼다. 민주당은 4년 전 7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성지인 김해시를 비롯한 낙동강 벨트에서 무너지면서 고작 1명(남해)에 그쳤다. 경남도의회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역구 당선인 5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56명으로, 민주당은 비례대표 2명을 배출하는 데 그친 부산시의회에 이어 경남도의회에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다.

    울산도 기초단체장 5석 중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의 차지였다. 9대 울산시의회를 구성할 당선인(22명) 중 절대 다수인 2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경남과 울산에서도 4년 전 지방선거 이전의 정치지형에 비해 보수세가 더욱 강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부울경에서 집행부는 물론 광역의회와 지역 정치권 내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하면서 균형의 무게추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보수 성향이 농후했던 부울경의 정치지형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 독점 체제로 기울었다”며 “24년을 독점한 국민의힘이 4년 만에 다시 부울경 권력을 잡은 것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시민의 걱정을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다행이지만 석권을 하다보니 책임감도 무겁고, 솔직히 두렵기도 하다”며 “2년 뒤 총선에서는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당이 승리에 취해 오만했던 과거를 복기하면서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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