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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국가채무 240조 증가

코로나 대응 6차례 추경이 주원인 

올해도 68조 이상 재정 적자 예상

대선 후보들 ‘돈 공약’ 설상가상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과 2021년에 100조 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세·기금수입과 세외수입 등 정부의 모든 수입에서 모든 지출을 뺀 차이를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 71조 2000억 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바로 전년도에는 적자가 12조 원이었던데 비해 크게 증가한 것. 2021년에는 30조 원 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이 570조 원(잠정)으로 91조 2000억 원이나 늘었지만 세출도 600조 원(잠정)으로 50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2020년 4차례, 지난해 2차례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총 규모가 120조 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939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코로나19 이전인 699조 원에 비해 240조 1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채무를 모두 합산한 국가채무(D1)는 연말 기준 1075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4조 원 상당의 1차 추경을 짜면서 올해도 68조 1000억 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17조 원+알파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적자 폭은 70조 원이 넘을 전망이다.

더 문제는 대선 이후다. 대선주자들이 재원조달 방법없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국정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데 300조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긴급 추경편성과 함께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 50조 원 이상 즉각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가 내건 공약 200개 이행을 위해서도 266조 원의 예산이 들 전망이다. 또 당선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당장 50조 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