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 구청장·군수협, 조정 건의
- 市 '1차 때 시가 전액부담'
- 재정열악 기초단체는 난색

추석 전 지급 예정인 정부의 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방비 분담 비율을 두고 부산시와 구·군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시에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각 구·군에 상생지원금 분담 비율을 국비 80%에 지방비 20%로 정하고, 지방비를 시비와 구비 일대일 매칭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지방비 분담 비율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에 구·군비를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가 지방비 전액인 약 9539억 원을 부담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다른 시·도는 시비와 구비를 일대일로 매칭해 분담했다. 이번에 우리도 이에 따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구·군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6개 구·군별로 살펴보면 ▷기존 예비비 활용 4곳 ▷추경 편성 6곳 ▷예비비와 추경 병행 1곳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5곳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못하는 등 일선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일부 지자체는 1년 만에 재난지원금에 구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데 불만을 표시한다. 한 구의원은 “구별로 재정이 열악한 곳이 있는 건 뻔한 사실이다.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지자체가 희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확한 지원금 지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각 구·군에서 분담할 구비를 포함해 전체 액수가 약 67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금 예산 규모 및 지침은 17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일 광주시에 기존 계획상 국민지원금 분담률인 일대일에서 일반적인 보조사업 비율인 8 대 2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달 24일 정부에서 국비로 11조 원을 편성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를 포함해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