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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부산의 대전환

범국민 차원 유치·홍보 지원…국회 산자위, 논의 횟수 ‘0’

정부, 조직위 설립 조항 반대…입법 지연·내용 수정 우려

지난 2월 발의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향후 글로벌 부산 세일즈 활동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최대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범국민 부산 유치·홍보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6개월이 다 되도록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엑스포 유치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자칫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발의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논의 일정도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대표 발의자)이 부산지역 국회의원 14명(국민의힘·무소속)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준비 근거가 담겼다. 박람회장(부산항 북항) 부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내 유치 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 지원 ▷조직위원회 설립 및 특별 교통대책 수립 등 유치 활동부터 유치 성공 이후 행사 준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발의 이후 약 두 달 뒤인 지난 4월 23일 국회 산자위에 31개 다른 법안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하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토론이나 질의할 것을 의원들에 요청했으나 단 한 명의 의원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그 즉시 논의 순서가 다른 법안으로 넘어갔다. 안 의원은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서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6개월 가까이 방치됐고 향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고 해도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안에 담긴 일부 조항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산자위에 “유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위원회 설립과 시설 건립 등 개최 준비를 위한 내용이 법안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치에 실패하면 법안의 규율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수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엑스포 유치 활동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부터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 측은 “일단 법안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뒤 수정 작업을 거치면 된다”며 “하지만 지금은 지난 4월 이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하루 빨리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