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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로 더 꼬인 한일관계…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글로벌경제 | 03-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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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적사항 개선했지만 입장차 여전…"대화·소통 계속"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꼬이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10일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일본이 언제 수출규제를 풀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게 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0일 오전 10시 각각 외교부와 주일한국대사관 영상회의실에서 제8차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WTO 제소 칼 다시 꺼내드나 (C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회의는 원래 같은 날 오후 6시 끝날 예정이었지만, 종료 예정 시각을 8시간가량 넘긴 다음날 오전 1시 50분에서야 마무리가 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7차 정책대화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 15분께 끝난 것보다 훨씬 길어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7차 정책대화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 15분께 끝난 것보다 훨씬 길어진 것이다.
회의가 지연되면서 회의 종료 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브리핑도 취소됐다.
양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회의가 길어진 것은 한국과 일본이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에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었다.
앞서 성윤모 산업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일본 정부가 규제조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영상회의'
(서울=연합뉴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대표단과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위한 영상 회의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대표단과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위한 영상 회의를 하고 있다.
2020.3.10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양국이 배포한 자료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종료시점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양측은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발표한 내용만으로 보면 사실상 7차 정책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긴 어렵겠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
지난해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직전 대화의 물꼬를 튼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한일 관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 격랑 속에 빠졌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 대기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입국규제를 방역이 아닌 일본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다음 날인 6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신이 쥔 카드 중 하나인 수출규제를 순순히 내놓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삼은 사항을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 측에 원상회복을 계속 압박할 명분이 있다.
하지만 애초에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단행됐고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단단히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지 난감한 상황이다.
만약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질 경우 일단 보류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다시 진행하는 등 보다 강경한 수단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11 10: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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