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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마스크 수급위해 단속·심사 총력…해외반출 등 30건 적발
유통/소비자 | 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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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시장교란행위 점검회의 "매점매석 등 의심사례 31건 발견…일부 경찰 수사의뢰"
마스크 일일 생산량 200만∼300만개에서 900만개로 늘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해외 과다반출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삐를 조이고 있다.
마스크 수출 신고 절차를 강화한 지 하루 만에 30건의 과다반출 또는 허위신고 사례를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합동단속반이 매점매석이나 불공정 거래 관련 의심사례를 적발해 일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품귀인데 중국에 수천개씩…마스크 불법 반출 '덜미' (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보건용 마스크의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불공정거래·폭리·밀수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출 신고 절차를 지난 6일부터 강화한 뒤 세관 당국이 허위신고와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을 발견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총 703건의 의심 사례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조사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합동단속반 및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31건의 매점매석 또는 불공정거래, 폭리·탈세, 밀수출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마스크 생산량도 대폭 늘리고 있다.
기존 마스크 1일 생산 규모는 200만∼300만개였지만 최근 900만개(6일 기준)로 증가했다.
김 차관은 "이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법 제정 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07 1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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