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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아울러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 5%,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서울 노후차량 과태료 폭탄…공공차량 2부제도 (CG)[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기간은 대기업의 2배인 2년이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를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6천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 부담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 3배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한다.
현재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 배수를 낮춰 퇴직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어로 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혜택은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가 축소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인상된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50∼70%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는 일몰을 신설했다.
서울 아파트(CG)[연합뉴스TV 제공]
우리 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자산 양수를 통해 인수·합병(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해준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밖에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는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정됐고, 신문 구독료의 경우 2021년 사용분부터 도서 및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에 준하는 30%가 적용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되고,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이 지금과 같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유지되고,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이 추가된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종업원에게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15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4 10:0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