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대 교수 NYT기고 "관세율 오를수록 비대칭적 악영향"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3.2%로 추산되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시 평균관세율이 7.2%로 뛸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는 평균관세율이 낮은 수준이어서 경제에 큰 영향은 없지만, 평균관세율이 올라갈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대칭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 미시간대학의 저스틴 울퍼스 경제학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무역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은 반면에 치러야 할 비용은 어마어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비롯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대해 관세 폭탄을 시작한 올해 현재 평균관세율은 3.2%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3.2%의 평균관세율은 빌 클린턴 행정부 초반과 비슷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1990년대 30%, 1930년대에는 20%에 이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7~8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9월 24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내년 1월부터 25%로 높일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여기에 더해 '2천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거론하며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울퍼스 교수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4.5%로, 총 5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시 평균관세율은 7.2%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시 평균관세율은 두 자릿수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울퍼스 교수는 "관세가 유발한 비용은 제곱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경험칙이다. 관세율이 10%로 뛰면 그에 따른 비용이 10배로 뛰는 것이 아니라 100배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에서는 큰 고통이 없지만, 관세율이 상승하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양측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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