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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 무역] 거세지는 보호무역…'경제영토 확장'으로 돌파

기업/산업 | 01-02 09:48

한국 겨냥 수입규제 갈수록 늘어…다자 FTA 추진으로 신흥시장 공략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2018년은 우리나라 무역업계에 '도전과 응전'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3년 만에 무역 1조달러 달성 등 수출 상황은 회복세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각국 보호무역 장벽이 변수다.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 양대 수출 상대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라는 난제를 놓고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미국, 중국, 반도체 등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신흥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 미국·중국과는 FTA 협상 '고비'

한국을 겨냥한 각국의 수입규제는 지난해 11월 현재 총 193건에 달한다.

지난 한 해만 29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됐다. 11월에만 나이트릴 고무(중국), 폴리카복실레이트(터키), 철근(호주) 등 3건의 조사가 개시됐다.

전체 수입규제 가운데 반덤핑이 150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부과가 7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36건이었다.

수입 규제국으로는 미국과 인도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각각 31건의 수입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철강·금속(87건)과 화학(58건)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와중에 미국은 연초부터 보호무역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내로 발표된다. 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 태양광,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최종 결정 등도 1~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인도에 이어 대(對) 한국 수입규제 3위(15건)를 달리고 있는 중국도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드 보복' 직격탄을 맞은 유통, 관광, 자동차, 배터리 분야 등은 여전히 현지 시장에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한미FTA 개정협상이라는 만만치 않은 난제도 풀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각국을 상대로 통상 압박 수위를 한껏 올리고 있는 미국은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나라 수입 시장의 빗장을 더 열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로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수출 시장을 방어하면서 서비스·농업 등 추가 시장 개방 압력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중국과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사드 보복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지 서비스·투자 시장 공략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연합뉴스 자료사진]

◇ 52개국과 FTA 맺은 한국…신흥시장 공략 '잰걸음'

우리나라는 올해 다자 FTA를 앞세워 '경제영토'를 넓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에 휘둘리는 무역 구조를 개선하려면 신흥시장 시장 공략을 탈출구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 칠레를 신호탄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맺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현재 52개국(15건)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2015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굵직한 양자 FTA 체결을 마무리하는 등 최근까지도 꾸준히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지난해 3월에는 한·중미 FTA에 가서명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5개 나라가 참여한 이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수는 57개국으로 늘어난다.

오래 전에 발효된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맞게끔 한·아세안 FTA,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칠레 FTA 등에 대한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다자간 FTA 체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의 경우 각각 20차, 12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 5개국이 참여한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다자간 FTA 체결을 통해 치열해지는 수출 시장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신흥시장과 FTA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자원이 풍부한 거대 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EAEU FT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EAEU는 2015년 1월에 출범한 경제공동체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악수하는 '한-러 정상'(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단독회담장에서 '한-러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7.9.6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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