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RSS
2024.10.23 기상청GO
[정치] 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천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정부/지자체 | 12-29 09:36
프린트
스크랩
이전
다음
정치인·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한상균·이석기 미포함
정부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경제인·공직자 배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
정부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경제인·공직자 배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
![정봉주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9/AKR20171229039300004_01_i.jpg)
정봉주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9 09:30 송고
- 주요뉴스 뉴스속보
서비스안내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