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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정부 경제정책] 정부가 휴가비를?…'체크바캉스' 추진
| 07-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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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형 제도 설계…기업 적극적 참여 여부가 관건
대체공휴일 확대…공휴일 제도도 개선
대체공휴일 확대…공휴일 제도도 개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대체 공휴일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도 개선된다.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도 살리겠다는 취지다.
폭염에 해운대 물놀이 인파(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7.7.16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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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내놨다.
체크바캉스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모델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노사 합의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체크바캉스 제도와 다르다.
정부는 2014년 재정에서 10만 원, 직원 10만∼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체크바캉스는 1년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취지에서 '노동자휴가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체크바캉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내수활성화 등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들과 정확하게 포개진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 제도의 효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관건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다.
직원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고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어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계형 복지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의 휴가비를 나랏돈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다.
사회적으로 체크바캉스 도입과 함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휴가를 권장하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체크바캉스와 함께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긍·부정 효과를 모두 고려해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을 여부를 내년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25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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