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RSS
2026.10.23 기상청GO
[경제] 화물 표준계약서 마련…불공정 관행 개선
기업/산업 | 04-02 11:03
프린트
스크랩
이전
다음
화물 표준계약서 마련…불공정 관행 개선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화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위·수탁 계약서 고시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고시안을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운송회사와 화물차주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차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이와 배치되는 다른 계약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 표준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송회사와 화주가 합의해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명시됐으며 기간 만료 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 지급 요구는 금지된다.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차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화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위·수탁 계약서 고시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고시안을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운송회사와 화물차주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차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이와 배치되는 다른 계약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 표준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송회사와 화주가 합의해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명시됐으며 기간 만료 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 지급 요구는 금지된다.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차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요뉴스 뉴스속보
서비스안내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