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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FTA 13일부터 전체 발효…문화협력 추가 적용
기업/산업 | 1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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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EU FTA 발효 기념 리셉션 모습 왼쪽부터 쟝 마리 위르띠제 주한 EU 상의 회장(왼쪽부터), 토마쉬 코즈워프스키 주한 EU 대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사공일 무역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김영현 기자 = 지난 2011년 잠정 적용 상태로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부터 전체 발효된다.
EU는 회원이 28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절차상의 문제로 발효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대개 잠정 적용 발효 방식을 활용한다. 이후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전체 발효가 이뤄진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때도 양측은 서명과 동의를 마친 뒤 7월 1일 잠정 적용 상태로 FTA를 발효시켰다. FTA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공동 통상정책은 곧바로 발효됐고 일부 조항은 발효가 미뤄졌다.
문화협력 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의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디자인 위조 때 적용할 형사 처벌 절차와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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