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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사라진다…종합심사제 도입
기업/산업 | 10-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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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호 기자 =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없어지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낙찰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의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낙찰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시 약속한 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 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의 일몰시한은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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