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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가계부채> ④ 전문가 진단·해법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수현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총량이 위험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대로 두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가 늘어난 점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해법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출비중이 큰 통신비와 사교육비를 낮추는 등 가계가 직접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관심 쏟아야 할 대상은 저소득층"

정부는 고소득층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빚을 진다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인데 돈이 있는데도 이자가 싸다고 빚을 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이고 1천조가 넘었다면 객관적으로 보면 위험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여건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 독자적인 정책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금리가 어쩔 수 없이 오른다면 이자 부담은 굉장히 커진다. 고소득층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30％ 저소득층이 입는 타격은 매우 크다.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저소득층이다. 비중이 작다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다. 미시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30％가 어떠한 상황인지 관찰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라고 이것저것 지원해주다 보면 자생력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자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고, 이것은 정부밖에 할 수 없다.
정부는 소득, 직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가계 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 안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가계 부채에 대처할 기초체력을 키우지 못한다.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해결이 쉽다.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보면 점점 엉킨다.

◇ 박창균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

"비정상 통신비·사교육비, 가계가 직접 고쳐나가야"

가계 부채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양과 구조 등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다들 알다시피 양이 많고, 구조도 주택담보대출이 반 이상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외국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원금이 줄지 않고 고스란히 남는 형태라 오랫동안 빚을 안고 가게 된다.
문제는 두 군데서 생길 수 있다.
우선 경기 불안이 계속되고 저소득층이 빚을 못 갚게 돼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 경우 빚의 양이 많지 않기에 경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액수는 적지만 사람이 많아 국민 5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던 2003년 카드 대란처럼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택시장에 충격이 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감당이 안 되고, 위기가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
정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
유일한 대책은 빚을 갚도록 하는 건데, 이건 가계가 직접 해나가야 한다.
가처분소득의 10％ 이상을 통신비로 쓰고, 3분의 1을 사교육에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계가 직접 고쳐나가야 한다. 중산층은 사교육비와 통신비만 줄이면 빚의 20~30％를 갚을 수 있다. 정부가 할 일이라면 이렇게 빚을 갚을 환경을 조성하는 정도다.
서민금융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힘들다는 것만 증명되면 상환능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내주는 대증요법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의문스럽다. 돈을 풀었는데 어려워지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저소득층, 자영업자 위주 가계부채 대책 세워야"

가계 부채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가처분소득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떨어지는 게 문제다.
저소득층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부채에 의존하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고소득층의 채무상환 능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전체 가구의 채무상환 비율로 보면 가계 부채는 아직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도달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위주로 가계 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에는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제공해 소득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 등 자생적 부채 상환 능력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이 준비 없이, 혹은 무리한 규모로 투자해 사업하는 것을 막으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은퇴 후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교육 시스템과 이를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리스크 큰 상황 아냐…증가율 너무 높지 않게 관리 필요"

당장 가계부채 문제가 터져서 큰 리스크를 가져올 것은 아니다. 다만 속도가 빨라서 너무 크게 늘어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다.
적정 부채가 어느 정도냐를 따지기보다는 리스크의 크기와 부동산 버블의 가능성,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한다.
규모가 커진 것 외에 리스크가 큰 상황은 아니다. 연체율이 높아졌다거나 제2금융권으로 과도하게 몰렸다거나 주택가격이 꺼질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많다고 경제가 위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2003년 카드사태 때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살펴보면 부채가 커진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위험행위가 과도해졌을 때 위기가 왔다.
오히려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쓰다가는 부채를 가진 가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증가율이 너무 높지 않도록 완화하는 정도가 적당하다.
우선 주택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그래도 부채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면 금리를 높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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