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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숱한 논란에도 국민연금 신뢰 '다소 우수' 자평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 장기 재정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야권으로부터 '공포 마케팅'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복지부가 스스로에 대해 "'다소 우수'하게 국민연금의 신뢰 기반을 구축했다"는 후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과제에 대해 '다소 우수'라는 평가 등급을 매겼다.
복지부는 77개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 평가가 좋은 순서대로 ▲ 매우 우수 ▲ 우수 ▲ 다소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부진 등 7개 등급을 부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과제는 '매우 우수', '우수' 다음으로 좋은 평가인 '다소 우수' 평가를 다른 10개 과제와 함께 받았다.
'다소 우수' 평가를 받은 다른 과제로는 ▲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 독거노인 돌봄체계강화 등이 있다.
'다소 우수'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상위 3분의 1 수준으로 사업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우수' 평가와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각각 3개와 12개여서 전체 과제의 33.8%가 '다소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공교롭게도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관련 논란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공포 마케팅'을 벌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공개된 것이다.
평가 대상이 작년에 진행된 사업이며 평가 시점도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이전인 올해 초이지만, 복지부가 최근 받는 비판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스스로를 칭찬한 것이다.
복지부는 야권에서 "소득대체율을 10%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9.0%에서 1.01%만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8.8%로 올려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다르게 놓고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복지부가 과장된 숫자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논란은 지난 10일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이나 된다"며 세금폭탄론을 제기한 이후 더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에 좋은 평가를 내린 것"이라며 "지속가능성 부분도 평가에 들어있기는 했지만 이를 포함해 국민연금의 신뢰기반 구축 전반을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보고서에는 이 과제와 관련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제고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는 ▲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내실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기초연금 도입이었다.
또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여건조성 ▲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등에는 '우수' 등급이 매겨졌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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