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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 중도 화해 시 국가에 부정적 여론"
연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ISD 26％ 화해로 끝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이 화해로 마무리될 경우 그 부정적 여파를 예상한 정부 발주 보고서가 확인돼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한국 정부의 ISD 예방·대응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작년 11월 초 법무부와 수의 계약을 통해 연구·작성한 '각국의 ISD 예방·대응 체제 연구'라는 제목의 149쪽 분량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내 첫 ISD 사건인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ISD에 대한 효율적 예방·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우리 정부의 ISD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는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투자기업국이 발간한 통계자료를 인용, "1987년 최초의 ISD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ISD 사건 수는 568건"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ISD 중 43％는 국가 승소로, 31％는 투자자 승소로 각각 끝났고, 나머지 26％는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학협력단은 "대부분 ISD 사건이 국가의 중요한 공공정책과 관련돼 있다"며 "중재 회부 후 화해를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학협력단은 "이왕 화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건이라면 외국인 투자자가 중재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뤄지는 것이 투자자와 국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론스타가 소송가액의 5분의 1 정도인 1조원 가량을 요구하는 화해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ISD 문제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화해는 투자자 승소를 염두에 두고 국가가 사실상 한발 물러서는 것"이라며 "론스타도 올해 말, 내년 초쯤 ISD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산학협력단은 외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정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로 이원화된 현재 한국의 ISD 예방·대응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학협력단은 "예방·대응 체제를 일원화하면 더 효율적"이라며 "ISD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과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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