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주간경제브리핑> 기준금리 향방·연말정산 입법 주목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준영 이상원 김지훈 기자 = 이번 주(11~15일)에는 경제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지표와 행사가 많은 편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화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예정돼 있다.
우선 시장의 이목은 15일의 금통위에 쏠리고 있다.
한은이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에 일단 5월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동결하고 종전에 인하한 효과를 점검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2분기 경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생산, 투자, 소비, 수·출입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부진하고 물가상승률도 다섯 달째 0%대에 머무르는 등 경기침체 흐름이 지속돼 기준금리 추가 인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노무라증권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경기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은은 이에 앞서 12일 특허청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를 발표한다.
또 13일 4월 수출입물가지수와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 14일엔 3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현황을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5월 그린북(경제동향 보고서)을 발간해 현재의 경기 상황을 평가한다. 통계청은 같은 날 올 1분기 지역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4월 그린북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나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경기를 진단했다.
정부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 방향을 논의하고 R&D 예산 혁신 방안,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안건 중 일부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심사 등에서 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는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공기업들이 손을 떼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13일 '4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 들어 3개월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취업자 증가 수는 58만1천명이었다.
이번 주에 월급쟁이들의 눈길을 끌 최대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연금개혁 논란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4천560억원을 환급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간 5월 월급날에 맞춰 이들에게 환급분을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연말정산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는 여당은 '5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기로 한 11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같은 처지인 야당도 연말정산 환급이 미뤄지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극적인 통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수집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회신한 결과를 13~14일 업권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lees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