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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브리핑> 연말정산 입법·KDI 경기진단 주목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정준영 김지훈 기자 = 이번 주(4~8일) 경제분야의 최대 관심사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을 경기진단 결과가 꼽힌다.
3월 국제수지 동향과 4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도 관심을 끌 이슈다.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다수 월급쟁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사안이다.
만일 6일 끝나는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했던 보완대책에 따른 세금 환급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급여일에 맞춰 보완대책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연말정산 보완대책 입법의 첫 단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급여 5천500만~7천만원 구간에선 일부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 급여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 주장대로 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 대신 5천500만~7천만원 구간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려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사적연금 시장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이 조세소위만 거치면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는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7일 '5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3월 산업활동동향과 4월 수·출입 부진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월에도 0%대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 역시 여전하다.
정부는 경기가 올 1분기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분기부터 경기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상황이다.
하지만 3월 산업활동동향 등 일부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KDI는 '4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는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장세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지표가 좋았던 2월 산업활동동향을 근거한 보고서여서 KDI의 경기 진단이 5월에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4일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2012년 3월부터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37개월째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황형 흑자 구조가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발표한 4월 무역수지는 84억8천8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입액 감소폭이 수출액 감소폭을 훨씬 웃돌았던 게 원인이었다.
한은은 7일 4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를 발표하고 8일 4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공개한다.
3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천627억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억8천만 달러 늘었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9일부터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5일 이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계획을 의논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지난달 28일 매각 본입찰에 단독 참여한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유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체회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입찰을 추진할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수의계약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lees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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