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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춧값 급등락 방지"...5대 농산물 생산약정제 도입(종합)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김아람 기자 = 매년 반복되는 배춧값의 급등락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약정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주기 위해 정부와 함께 배추·양파·무·고추·마늘 등 5개 농산물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농산물 출하를 지시하면 해당농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농협은 사전에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면 재배면적도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농가에는 농산물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일정수준 가격(평년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준다.
이 기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농업인에 의해 공동 조성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배단계에서부터 재배면적 조정·작목전환 등 사전적인 수급대책이 추진된다. 가격이 급등하면 출하명령으로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수급안정용 물량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이 크게 안정될 것이라고 농협은 기대했다.
올해는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강원도와 함께 고랭지배추 1만8천t에 걸쳐 실시한다.
그동안 배추 등 농산물 값이 널뛰기하면 수급이 불안해졌다. 예를 들어 배춧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농가에서 배추를 많이 심었는데 이듬해 배춧값이 급락해버리면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배춧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일선 농가는 인건비나 운송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기 어려웠다. 배춧값이 급등하면 김장 비용 부담이 커지고, 특히 식당 등 김치를 대량으로 쓰는 곳은 큰 타격을 입었다.
주요 생산지가 아닌 농촌지역에는 출하약정제가 도입된다.
출하약정제는 고정적인 수요처와 출하조절용 계약물량을 확보한 농협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역농협은 계약재배자금으로 농산물을 충분히 확보, 농산물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지역농협과의 상생을 위해 2016년까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공판장 등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1천2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농협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천4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직접 사업이 불가능했던 태양광발전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인삼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나 농가가 검은 차단 천막 대신 태양광발전기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농협은 설명했다.
농협은 이와 함께 RPC 도정시설에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인정받으면 연간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농산물을 적극 판매할 계획이다.
향토기업을 공동 유치해 상생마케팅 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특산물 꾸러미를 공동 개발하며, 농협a마켓에 9개도 지자체 전문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새로운 직거래 유통 채널로 정착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75개소로 확대하고 매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0억원의 운영활성화자금을 지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연간 약 3천건의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 준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단계"라며 "국내 택배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농협이 새로운 택배회사로 시장에 들어갈지, 기존 업체를 인수·합병을 할지는 아직 결정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전용 택배라는 명분이 있고 조합장들도 건의해 택배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검토가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상생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농업경제의 중점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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