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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다주택자 징벌과세 폐지해야"
기자간담회서 밝혀…"기업형 임대 회계기준 개선 등 지원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은 "최근 시장 회복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호조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징벌적 부동산 과세의 대표격인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가 부과 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 주택을 합산해 6억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30%만 인정되는 등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다.
박 회장은 "현재 주택시장에는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전셋값 폭등,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며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깨지면 곧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과도한 세제는 풀어주는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지난 8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단체장 조찬 간담회에서 박 회장이 건의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연장과 관련해선 "다행히 금융위원회와 국토부가 곧바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서 잘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 회장은 최근 분양시장 열기와 관련해 "하반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추후 입주 시점에 한차례 고비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1~2년 새 급증한 아파트 분양물량이 준공해 입주를 하게 되는 1~2년 뒤부터 공급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말이다.
박 회장은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함과 동시에 전향적인 주택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추세와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향후 노동력이 부족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확대 등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뛰어들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며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는 물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회계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원책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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