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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양산~울산 광역철 민자 수순…정부 ‘국비 약속’은 거짓말?
정부/지자체 | 09-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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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지침 맞춰 최적안 요구해
- 지역 여론 무시한 짜맞추기 의혹
- 지자체에 비용 떠넘기기 등 우려
정부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민간자본 투자 가능성 검토’ 항목을 과업지시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부울경 등 5개 지역의 광역철도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방침(국제신문 8월 20일 자 2면 보도)을 밝힌 이후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 구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정부가 애초부터 민자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를 건설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31일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해줄 것을 조달청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7일 이 광역철도 건설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지 2주일여 만이다. 공단은 의뢰서에 ‘긴급’이라는 단어를 붙여 용역 관련 일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역비로는 2억4000만 원이 배정됐으며 다음 달 6일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로 규정돼 1차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사타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정부는 이틀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순서를 이어간다.
공단은 조달청에 제출한 과업지시서를 통해 ▷총사업비와 운영비 및 수용 수요 파악, 편익 추정 ▷정책성·경제성·재무성 분석 ▷민자 추진 가능성 검토 등을 용역 수행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자 추진 항목이다. 여기에 ‘BTO(수익형), BTO-a(손익공유형), BTO-rs(위험분담형), BTL(임대형), 혼합형(BTO+BTL) 등 기재부의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라’는 구체적 요구까지 적시돼 있다. 사실상 사타 결과를 미리 확정해 놓은 셈이다. 앞서 안도걸 기재부 제2 차관은 지난달 1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국가 재정 부담 경감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민자 건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정부가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채 민자사업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민자 사업의 경우 수익성 미달 때 지자체가 손실분을 보전해야 하고 이용요금 인상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가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타 보고서에서 민간투자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예타와 별개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병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정부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업지시서는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의미”라며 “민자 사업 부분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고려하면 민간 자본 투입을 전제로 기재부와 국토부 등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
- 지역 여론 무시한 짜맞추기 의혹
- 지자체에 비용 떠넘기기 등 우려
정부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민간자본 투자 가능성 검토’ 항목을 과업지시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부울경 등 5개 지역의 광역철도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방침(국제신문 8월 20일 자 2면 보도)을 밝힌 이후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 구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정부가 애초부터 민자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를 건설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31일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해줄 것을 조달청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7일 이 광역철도 건설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지 2주일여 만이다. 공단은 의뢰서에 ‘긴급’이라는 단어를 붙여 용역 관련 일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역비로는 2억4000만 원이 배정됐으며 다음 달 6일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로 규정돼 1차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사타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정부는 이틀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순서를 이어간다.
공단은 조달청에 제출한 과업지시서를 통해 ▷총사업비와 운영비 및 수용 수요 파악, 편익 추정 ▷정책성·경제성·재무성 분석 ▷민자 추진 가능성 검토 등을 용역 수행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자 추진 항목이다. 여기에 ‘BTO(수익형), BTO-a(손익공유형), BTO-rs(위험분담형), BTL(임대형), 혼합형(BTO+BTL) 등 기재부의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라’는 구체적 요구까지 적시돼 있다. 사실상 사타 결과를 미리 확정해 놓은 셈이다. 앞서 안도걸 기재부 제2 차관은 지난달 1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국가 재정 부담 경감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민자 건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정부가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채 민자사업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민자 사업의 경우 수익성 미달 때 지자체가 손실분을 보전해야 하고 이용요금 인상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가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타 보고서에서 민간투자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예타와 별개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병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정부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업지시서는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의미”라며 “민자 사업 부분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고려하면 민간 자본 투입을 전제로 기재부와 국토부 등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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