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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기상청GO

[사회/문화] 실업자 증가 탓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도 급증

사회 | 05-03 10:52

'실업크레딧' 신청자 1분기 12만9천명…작년 대비 12% ↑
2016년 8∼12월 12만8천명→작년 36만9천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좋지 않아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느는 탓에 생기는 반갑지 않은 현상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1일 도입 이후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12만8천143명, 지난해 36만9천272명 등 시행 후 작년까지 총 49만7천415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1∼3월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벌써 12만8천96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1만5천605명)보다 12% 늘었다.

이처럼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최근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천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에 달했다. 2016년 실업자 수는 101만2천명이었다.

고용사정은 올해 더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2018년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천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했다. 2000년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3월 기준으로는 실업자 수가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천여 명으로, 분기별 수급자 수를 따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1조4천946억원으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2천65억원(16.0％) 늘었으며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2007년 이후 분기별 지급액으로 최대 규모다.

2016년 8월∼2017년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07만5천752명의 46.2%(49만7천415명)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성별로는 남성 21만5천829명, 여성 28만1천586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293명(0.06%), 20∼29세 6만4천19명(12.87%), 30∼39세 11만4천955명(23.11%), 40∼49세 13만3천997명(26.94%), 50세 이상 18만4천151명(37.02%)이었다.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 수 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월 최고 4만7천250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실업급여ㆍ실업자(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실업급여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폭도 10만 명대에 그쳐(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작년 1분기보다 4만여 명(6.9％) 늘었으며, 분기별 수급자 수를 따로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천 명, 3월 11만2천 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2017년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31만6천 명이었고, 올해 정부 목표가 32만 명인 점에 비춰보면 현저히 저조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단대부고에서 열린 삼성 직무적성검사(GSAT)에서 시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 응시생들. 2018.4.15
saba@yna.co.kr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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