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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기상청GO

[사회/문화] 4월부터 난임·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 비용 공개된다

정책 | 02-06 10:33

심평원, 공개대상 비급여항목 107→207개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현행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공개되지 않던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그리고 일부 신체와 장기부위에 대한 진단비용만 알 수 있었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도 공개대상에 포함돼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계속 확대했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 병원은 기존 2천41곳에서 3천666곳으로 늘어났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의원 1천 곳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전액 짊어져야 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급여 진료로 말미암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은 병원별로 제각각이다.

심평원이 의료기관 총 2천41곳을 대상으로 2016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실 병실료는 가장 싼 곳이 5천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곳은 45만5천원으로 최대 91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 비급여항목 가운데 가장 비싼 항목은 전립선·갑상선암 로봇수술 비용으로 최대 1천500만원에 달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으로는 150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았으나, 최대 411만원, 싸게는 70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었다.

MRI 진료비용도 동일한 검사인데도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뇌혈관 MRI 진료비용은 2017년 4월 기준 가장 싼 곳이 10만원, 가장 비싼 곳은 80만원으로 차이가 7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