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저출산 대책, 복지에서 투자로 프레임 전환해야"

정책 | 04-18 11:2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율 제고 방안' 포럼

(서울) 김계연 기자 = 한국여성경제학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율 제고 방안'을 주제로 경제정책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금융경제학과 교수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출산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성 교수는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원의 재정을 지출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엄격히 평가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복지정책 프레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정책으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 공공성 확보 등 양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수립돼야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는 양육·보육을 여성 개인에게 맡기기보다 남성·기업·사회·국가가 나눠 감당하는 '출산과 육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대 ▲ 다양한 고용제도와 탄력적 근무시스템 활성화 ▲ 적정한 재원 마련 및 전달체계 효율성 확보 ▲ 기획재정부에 가칭 인구경쟁력 종합정책국 신설 등 4단계 저출산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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