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률 76%에 그쳐…"참여 의료기관 더 늘려야"

(서울)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해 36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자는 증가 추세지만, 배정된 예산이 2년 연속 남아도는 등 금연치료 정책이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35만8천715명으로 사업 첫해인 2015년 22만8천792명에 비해 56.8% 증가했다.

작년 1∼9월 프로그램 완수 인원은 10만4천465명으로, 같은 시기 참가자(26만8천974명)의 38.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배정 예산 1천81억원의 75.5%를 쓰는 데 그쳤다.

일반인의 금연치료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예산은 국고에서 나온다. 작년에는 기금에서 1천억원, 국고에서 8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 75.5%는 2015년의 22.8%보다는 크게 높아진 것이다. 홍보 부족 문제가 개선된 덕분이다.

하지만 담뱃값을 올리면서 내놓은 핵심 정책치고는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 금연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예산 1천억원을 전액 쓸 경우 매년 45만명이 금연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참여자를 늘리려면 금연치료 홍보 강화뿐만 아니라 참여 의료기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연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이 상주하는 병·의원,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사 2만1천321명이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했지만, 지난 3개월간 한 번이라도 금연 진료를 한 병·의원은 1만1천745곳에 불과하다.

진료와 상담에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진료비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공보의가 근무하는 보건소가 금연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1천600개에 달하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가운데 금연치료를 하는 곳은 126개에 그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작년부터 병원에 지급하는 금연진료비 수가를 인상하고, 흡연자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추는 등 프로그램 유인책을 쓰고 있다"며 "흡연자가 금연치료 기관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을 더 확대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의사와 6회 상담하고 금연치료제(1일 2정)를 처방받는 것으로, 비용은 44만4천200원이 든다. 1, 2회차 병원 방문까지는 본인부담금이 들고 3회차부터는 무료다. 건보공단은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는 1, 2회차에 쓴 비용을 돌려준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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