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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해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한중 간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중국발(發) 공급망 리스크'에 또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요소 수출 보류가 중국 내 요소 수급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출 보류 성격이 강하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해 국내에 '요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점을 고려하면 공급망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요소 뿐만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對)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은 요소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에 쓰이는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창과 방패처럼 맞부딪치는 패권 경쟁,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언제든 한국의 첨단산업을 옥죄어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8월), 희토류 수출 보고 의무화(11월)에 이어 이달 1일부터 흑연 수출을 제한한 것도 미국의 첨단산업 제재에 맞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한국의 대중(對中) 공급망 의존도가 절대적이란 점이다. 요소 등 범용 제품에서 나아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첨단산업 공급망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은 216개(55%)에 달했다. 일본(51개·13%), 미국(37개·9.4%)에 비하면 중국 의존도가 확연히 높다.

한국 수출의 중요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생산에도 중국 공급망은 얽혀 있다.

김 의원실이 올해 1∼10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의 주요 원자재인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최대 80%에 이르기도 했다. 반도체 원자재의 대중국 수입액 비중은 실리콘웨이퍼(35%), 불화수소(62%), 네온(81%), 크립톤(43%), 제논(64%) 등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8월), 희토류 수출 보고 의무화(11월)에 이어 이달 1일부터 흑연 수출을 제한한 것도 미국의 첨단산업 제재에 맞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한국의 대중(對中) 공급망 의존도가 절대적이란 점이다. 요소 등 범용 제품에서 나아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첨단산업 공급망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은 216개(55%)에 달했다. 일본(51개·13%), 미국(37개·9.4%)에 비하면 중국 의존도가 확연히 높다.

한국 수출의 중요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생산에도 중국 공급망은 얽혀 있다.

김 의원실이 올해 1∼10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의 주요 원자재인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최대 80%에 이르기도 했다. 반도체 원자재의 대중국 수입액 비중은 실리콘웨이퍼(35%), 불화수소(62%), 네온(81%), 크립톤(43%), 제논(64%) 등으로 집계됐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