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기상청GO
교육 | 08-03 15:33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영상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뒤늦게 공론화에 나섰지만 교사·학부모 등 교육계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만 5세 초등입학과 유보통합 등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한 뒤 의견을 듣는다.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교육부는 전날 오후 늦게 ‘국가책임제 강화’를 안건 및 회의내용에 추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박 부총리는 전날 오후 학부모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거듭 입학연령 하향안 철회를 요구하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에 이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등 교육부는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맡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학제개편 방침 발표 당시 9월에 하겠다고 밝힌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뿐 아니라 학제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공론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일까지 매일 이어간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일 국회에서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정책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도 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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