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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미화 논란' 술병 여성 연예인 사진…복지부, 부착금지 검토
부패신고자에 불이익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강력처벌
국민연금 5년 더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 상향논의 재점화될 듯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與 "속도조절 환영", 한국당 "동결했어야"
음주운전에 '철퇴'…제2윤창호법 시행 이어 보호관찰도 강화
7월부터 병원 2·3인실 입원료, 응급·중환자 검사비 부담 '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몰카 설치 두 번 적발 땐' 모텔 등 숙박업소 영업장 폐쇄
정부, 주세 50여년만에 종량세로 개편…맥주·막걸리 먼저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54∼74세 '골초' 2년마다 검진
한방 첩약도 건보혜택 보나…10월 시범사업 개시 추진
홍남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5일 본회의서 꼭 처리해달라"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처리
고가토지 보유세 '상한'까지 뛴다…"매매·증여 고민 커질 듯"
마을도서관은 걸어서 15분내에…도시재생 인프라 최소기준 개정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애니멀 호더'도 처벌
기초연금 공평하게…하위 20% 노인 일부 최대 5만원 깎여
위험의 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도시재생 사업 '상가내몰림' 막는다…상생협약 표준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