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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제한 때 국무회의 거쳐야…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산업부 "폐지까지 검토"
"이재명 탄압중지 성명에 경기 기초의원 107명 서명"
남북 정상 주요 합의, 5년간 정부 대북정책 골격된다
정부, 오늘 北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