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등 3대 메가·AI·미래성장·청년·양극화 대응에 내년 예산의 방점을 찍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정부와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하면서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제조 암묵지(제조 노하우)를 활용한 AI 설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의 경우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로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은 대학생이 한 학기 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 등이 담겼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만들었다.
 
아울러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강화’ 예산에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류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