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법안을 바쳤다.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를 검찰이 보완 수사해 찾아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김 의원의 소셜미디어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2일까지 사흘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관련 사진과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31일 밤 인스타그램에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 인근에 있는 노란색 바람개비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킨 후 가장 먼저 봉하마을로 달려왔다”며 “시간이 늦어 묘역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멀리서나마 대통령님이 계신 곳을 한참 바라봤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특히 정치 검찰의 칼날 앞에 홀로 감내하셔야 했던 그 아픈 희생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형소법 개정안이 담긴 봉투를 바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김 의원이 묘역에 놓은 화분에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어제 밖에서 뵀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 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이 게시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댓글을 남겼다. 김씨는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돌려차기피해자 김진주-”라고 적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김씨를 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쳐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도주한 사건이다.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까지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제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다”며 “보완수사권이 여기(경찰 수사 단계)에서 잡지 못했더라도 여기(검찰)서는 바로잡을 수 있겠지라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폐지는 이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댓글은 인스타그램 측에 의해 숨김 처리됐다.

김 의원은 2일 저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에 다시 글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다”며 “오늘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대한민국을 불공정한 나라로 만들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무현 정신은 과거 특정 시점에 고정돼 있지 않고, 현재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밝혔다.
 
류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