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 마치기 위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함인경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한 것 아니냐"러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며 "참으로 기가 막힌 '꼼수 거래'"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나"라며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주택담보) 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 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택 매각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류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