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것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게시한 7개 계정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갖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일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악의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다.
 
노동부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 역시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류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