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영화관에 '중속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할인율을 낮춰가며 2027년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2년 내 현재의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차전지 업계에 8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 4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친환경차법 시행령을 고쳐 최대출력 30∼50kW(킬로와트)인 '중속 충전기' 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최대출력이 40kW 이상인 급속충전기와 그보다 낮은 완속충전기로만 나뉜다. 문제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모두 사람들이 2∼3시간 정도 머무는 대형마트나 영화관 같은 곳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완속충전기는 3시간 안팎에 차를 충분히 충전시키기 어렵고 급속충전기는 1시간(완속은 14시간) 넘게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일을 보다가 차를 빼러 돌아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 완속충전기 이용 시간을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충전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충전시설 확충도 지속한다.
 
정부는 올해 3758억원을 투입해 충전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4400기를 늘리기로 했다. 주차 공간과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를 충분히 늘릴 수 없는 연립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는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해 해소한다.
정부는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상황에 대응해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할인액에 비례해 구매 보조금을 더 주는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주고 다자녀 가구면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운전면허 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운전면허시험장 시험 차량 10% 정도는 전기차로 배치하는 방안도 전기차 보급방안에 포함됐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구축한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부산항만공사 제공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우선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고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시간당 충전량 80kg 이상의 대용량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오는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또 2030년까지 광역버스 4분의 1을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한편 수소버스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고성능 수소버스'가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1kg에 3600원인 수소연료 보조금을 늘리고, 수소연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처를 2027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300만 원)와 취득세(140만 원)를 2026년까지 감면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올해 40%, 내년 30%, 후년 20%로 낮춘다.
한편, 정부는 미래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나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정부는 또 이차전지 생태계를 보다 튼튼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월 지정된 울산·포항 등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30~50%, 투자: 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은경 기자